by정태선 기자
2016.06.13 10:13:49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11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또 191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하기로 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116명은 앞으로 3년간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에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등 개인정보와 체불액을 공개한다.
신용제재 대상자 191명에 대해서는 인적사항과 체불액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고, 2023년까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한다. 이는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2012년 첫 도입됐다. 2013년 9월 첫 명단공개에 이어 이번까지 모두 933명의 명단이 공개됐고 1544명에 대한 신용제재가 단행됐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약 6633만원(신용제재 5176만원)이며, 명단공개 대상자 중 15명(신용제재 16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명단공개 110명, 신용제재 182명)을 차지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은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할 산업현장의 비정상적인 잘못된 관행”이라며 “엄중한 사법조치 및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면서 상습체불에 대한 제재강화 등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