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15.01.13 10:00:0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 도서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문턱에 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민주화·복지·한반도평화다”고 설명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문희상입니다. 2015년 을미년 청양의 해입니다. 청양은 정의와 평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청양의 해를 맞아 우리사회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평화가 무지개처럼 영롱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싱그럽고 활기찬 청양(靑羊)의 기운을 듬뿍 받아서 새해에는 모든 국민에게 꿈과 희망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소원성취하시고 만사형통하십시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대위가 출범한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지난 9월 22일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 느꼈던 ‘말할 수 없는 중압감’을 떨쳐내고, 오늘 이렇게 제대로 된 야당을 재건하기 위해 힘찬 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모두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 덕분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다가오는 2월 8일 전당대회에서 “더 새롭고, 더 단단하고, 더 믿음직한” 야당으로 국민 앞에 우뚝 설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가슴속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요즘 얼마나 살기가 팍팍하고 힘드십니까?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들어갈 데는 많은데 나올 데가 없으니 보육걱정, 교육걱정, 취업걱정, 집 걱정, 부채걱정, 노후걱정 등 온통 걱정거리뿐입니다.정말 심각한 문제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지겠지” 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의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힘이 있습니다. 올해가 광복 70주년입니다. 우리가 달려왔던 지난날을 한 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를 달성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민주화를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IMF경제환란이라는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위기도 결국 극복해 냈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국민입니다. 하면 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함께 했을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든 것은 바로 그 그림자 때문입니다. 심각한 소득불평등과 그에 따른 저출산-고령화, 이는 승자독식의 시장만능주의가 어떻게 우리의 경제생태계를 파괴하고 어떻게 공동체의 미래를 위협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세월호참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황금만능주의의 노예가 될 때 우리사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 아닙니까?그렇다면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문턱에 서있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를 고단하게 하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국민여러분.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경제민주화·복지·한반도평화입니다. 이것은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이 앞 다투어 실천하겠다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동의한 국민적 합의였고 시대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2년 정부여당은 자꾸 거꾸로만 갔습니다. 경제민주화, 복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약속은 모두 허언이 됐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대망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역을 넘어, 세대를 넘어, 계층을 넘어, 모두가 함께 더불어 가야 합니다. 여와 야, 진보와 보수, 진영 논리를 떠나 을미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신년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참으로 오랜만에 국민들 앞에서 국정 전반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신 점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참 잘 하신 일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는 바도 컸습니다. 경제회복, 한반도 평화에 대한 행간에 숨겨진 그 분의 열정을 잘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이 느끼기에 혹시 대통령께서 오늘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하고 3차년도의 첫걸음을 당당하게, 활력 있게 출발함으로써 다시 한 번 국가 경영에 매진할 것을 기대했던 야당의 대표로서 실망스럽다,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오히려 걱정이 더 커졌고, 절망이 더 깊어졌습니다. 시간은 길었지만 내용이 없었습니다. 말씀은 많았지만 희망이 없었습니다.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큰 걱정을 안겨주었습니다. 작년 세월호참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최근엔 의정부에서 화재참사까지 터졌습니다. 사상자가 130명에 달하고 22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안전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안전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했고, 행안부를 안행부로 부처 이름까지 바꾸기까지 하면서 강조했고, 총리직할로 국민안전처까지 만들었는데 왜 이러한 인재가 끊임없이 나와야 하는지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 현안보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장관인 국민안전처장관이 대통령 기자회견에 배석한다는 이유로 다 끝날 무렵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에게 국민의 안전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야 없이, 진보와 보수 없이 한 목소리로 다 국정쇄신 단행만이 정답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정쇄신의 요체는 인적쇄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인적 쇄신은커녕 측근들에 대해 ‘사심이 없다’, ‘항명파동이 아니다’,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두둔했습니다. 결국 청와대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안에 지휘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사과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대통령이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대통령이 보는 경제지표와 국민이 보는 경제지표가 정반대로,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부채 폭탄, 가계부채 증가 속도보다 두 배 빠른 자영업자 부채 폭탄, 한해 GDP 규모에 육박하는 국가부채 폭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온 나라가 빚 갚느라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2년전 만 해도 빚이 없었던 가구의 30%가 작년에 새로 빚이 생겼습니다. 지난 2년 사이 60세 이상 중산층 가구의 절반이 저소득층으로 추락했고, 2년 전 중산층이었던 비정규직 가구의 33.4%가 저소득층으로 전락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4명중 1명이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계소득은 줄고,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 쓸 돈은 많고, 그러니 또 빚내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빚내서 집사고, 빚내서 아이들 교육하라는 정부정책은 서민들로서는 대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지라도 튼튼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복지수준은 OECD 최하위권입니다. 대통령이 약속했다 지키지 않은 보육, 의료복지는 차치하더라도, 가장 기초적인 복지이자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보장제도’도 심각한 구멍으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 기준, 수급자대상에서 탈락한 숫자만 105만 명이라 합니다.
그나마 작년 말 국회에서 송파 세모녀법이 통과되었지만, 기초수급 탈락자가 지금보다 현격하게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 하신 신규 일자리 50만개는 대부분 나쁜 일자리, 비정규직 일자리입니다. 취업자의 대부분은 50, 60대 고령층이고 생산주력계층인 30대 취업자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하여 쌍용차 신차 출시를 앞두고 마힌드라 회장이 방한 중이라고 합니다. 이 기회에 해고 노동자들을 전원 복직시켜 국민에게 사랑받는 쌍용자동차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지표들은 정부의 경제기조가 왜 180도로 대전환이 되어야 하는지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저는 틈만 나면 정부의 경제기조 전환을 촉구해왔습니다. 낙수효과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미 재벌의 금고는 돈이 차고 넉넉합니다. 그러나 서민들 텅 빈 지갑에는 청구서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채워야 하는 것은 재벌의 금고가 아니라 서민들의 텅 빈 지갑입니다. 정부가 발급한 세금청구서는 서민들에게 청구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세금 갂아준 돈으로 금고 채운 재벌들에게 청구되어야 합니다.
해고가 자유로운 노동시장, 착한 규제도 없애는 무차별적인 규제 완화, 엄청난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는 재벌, 대기업에게 또다시 특혜를 주는 경제 정책. 이런 기조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습니다.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정부의 경제방향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전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비가 늘고, 투자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가계소득 보장 경제기조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되어야, 우리가 처한 경제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광복 70년, 민족의 경사입니다. 분단 70년, 민족의 슬픔입니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공동행사를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한 것은 너무나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정부의 제안은 많은데 ‘공허하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동안 한반도신뢰프로세스·동북아평화협력 구상·유라시아 이니셔티브·드레스덴 구상 그리고 통일대박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구상들이 공허한 구호로 그치고 있는 이유는 그 구상 속에 북한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북과 대화해야 합니다. 다시 교류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5.24조치 철회, 금강산 관광 재계 등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니 만큼 남북 정상이 만나서 한반도 공동번영과 동북화 평화시대를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6.25 이후 최악으로 치닫은 남북관계를 개선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전향적, 전격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튼튼한 안보는 평화통일의 기본토대”라고 하셨습니다.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2500년 전 공자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다름 아닌 무신불립입니다. 간단히 풀자면 이렇습니다. 공자님의 제자 자공이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님은 식량과 병사를 충분히 하고, 백성이 믿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거꾸로 자공이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하는지를 묻자, 먼저 병사를 버리고, 다음으로 식량을 버리라 했습니다. 그 까닭을 묻자, 공자님은 국민의 신뢰가 없는 데 무슨 안보고 무슨 경제냐고 하셨습니다.
지금 박근혜정부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신뢰 없이는 경제 활성화의 동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 복지 그리고 한반도평화를 잘 해 낼 것으로 믿고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시대정신이 경기활성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박근혜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대국민 약속인 경제민주화·복지·한반도 평화 실천에 박차를 가하여 신뢰회복에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통을 해야 합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 통즉불통(通卽不痛), 불통즉통(不通卽痛)이란 구절이 있습니다.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병이 난다는 말입니다.
국가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기와 혈이 통하고, 위아래 소통되어야 건강해 지는 것입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깜깜히 정권에서 벗어날 수 없고 병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이제라도 대통령께서 약속한 48.5% 반대했던 세력까지 껴안고 보듬는 100% 청와대, 어머니와 같은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100% 국민의 대통령이 되는 길이요, 역사에 남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민의 잠재적 에너지를 총동원하여 이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통합능력이 바로 민주적 리더십의 기본이요, 국가혁신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박근혜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오래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박근혜정부가 성공해야 나라가 잘되고, 국민이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있고, 국민이 있어야 여야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남은 3년, 결코 짧지 않습니다.
박근혜대통령에게 호소합니다. 청와대와 소통하고 정부와 여당과 소통하십시오. 그리고 국민과 야당과 소통하십시오. 국민과 야당은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