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세형 기자
2008.12.04 12:00:00
재정부, 지경부에 `출자 방식` 전환 권고
"도덕적 해이 가능성 있다"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지난 82년 해외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성공불 융자` 방식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심층평가한 결과를 발표하고,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감안할 때 성공불 융자방식보다는 출자방식이 바람직한 지원방식"이라며 "출자방식 전환을 전제로 사업관리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재정부의 권고에 맞춰 사업 방식 전환을 검토하게 되며, 예산권을 쥐고 있는 재정부가 제도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해 2010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방침이어서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가안보상 중요, 정부 지원은 적절하다"며 그러나 "성공불 융자방식아래서는 탐사사업에 실패할 경우 원금을 감면, 탐사기업의 도덕적 해이 발생이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재정부는 또 "해외자원개발사업과 유사한 벤처기업에 대해서 정부는 출자와 펀드를 통한 간접 출자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신규사업에 대한 재정투자는 세제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탐사기업과 모기업간 관계 설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로 하나의 프로젝트에 하나의 기업을 지원하는 `원 프로젝트 원 컴퍼니` 출자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수정을 가할 것을 권고했다.
재정부는 "현재 지원받고 있는 기업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성공불 융자방식을 유지하면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융자금리인상과 특별부담금 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사전선정과정과 사후관리 및 정산과정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