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태선 기자
2005.03.03 11:24:56
"개헌, 내년상반기後 논의 바람직"
"이부총리, 국민 양해아래 계속 일해야"
대권도전의사 없다
[edaily 정태선기자] 이해찬 총리는 "주식시장과 국채시장이 동반상승하는 것은 산업투자수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투자심리 회복과 내수경기 활성화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3일 오전 중견언론인 모임인 관훈토론회에 참석한 이 총리는 "규제완화와 노사관계안정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 내수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려면 경제적으로 (투자와 소비)시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는 가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총리는 이헌재 부총리가 경제사령탑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심경을 내비쳐 눈길을 모았다.
이 부총리의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 이 총리는 국민의 양해를 전제하면서 "경기회복에 좋은 불씨를 살려나가고 있는 이 부총리가 그냥 있도록 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부총리에 대한 논란과 관련, "옛날 기준과 현재 기준이 달라서, 현재 사회기준으로 봤을때 문제 되고 있는 것"이라며 다소 두둔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참여정부의 인재풀의 한계에 대해 이 총리는 "검증체계에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인사후보)정보망을 가지고도 못열어보게 돼 있었지만 앞으로 2~3명으로 압축된 후보에게 동의를 얻어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개인적인 인재망에는 다소 한계가 있지만, 정파에 관계없이 업무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노대통령이나 나나 정치를 오래했지만 사적인 인간관계로 누구 봐주고 하는 인간관계 없었다"면서 "객관적으로 사람만 좋으면 정파에 관계없이, 업무능력 중심으로 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개헌에 대해서는 2006년 상반기 지자체 선거이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5년 단임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4년 연임제에 대해 2006년 상반기이후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6자회담의 틀내에서 해결해야 하며, 북핵 불용과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남북경협과 비료지원 등 남북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유연성을 보였다.
이 총리는 "남북경협은 계속돼야 하며, 비료도 무턱대고 줄수 없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주어야 할 것"이라면서 "여야합의로 남북경협자금도 최저 175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증액됐는데, (여야의견은)지원을 강화하라는 뜻이며 이런 정신을 살려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국가군형발전과 수도권과밀해소에 기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낙관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총리는 "행정기관 이전으로 공무원 5만명정도 이동하는 것은 과밀해소에 충분치 않지만 (수도권인구)증가속도를 늦추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행정부의 이원화로 비효율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보통신 교통체계를 이용해 우려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공동화 우려와 관련, 과천청사 활용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지만 다양한 개발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과천청사의 경우 산학협동 R&D센터 유치제안이나 대학이전 방안, 지역 전체를 인덕원까지 포함해 새롭게 개발하는 계획도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성남 판교 이쪽도 첨단물류유통센터로 발전시키자 등의 제안도 있다"며 "손학규 경기지사와 (오늘)만나 협의하기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 과거 배상`을 언급한 배경에 대해 이 총리는 국가대 국가간의 배상은 끝났지만, 국가대 개인이나 개인대 개인간에는 배상문제 등을 다시 논의돼어야 할 문제이며, 민관이 이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총리는 "일본은 일제 강점에 대한 자기반성이 미흡하며 국제사회에서도 도덕적으로 일본이 독일보다 높이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대통령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가려고 하고 있지만, 큰 반성이 없어 아시아국가들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노대통령의 발언도 이러한 일본의 반성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했다.
차기대권 도전과 관련, 이 총리는 "총리로 열심히 하는 것이 본인이나 국가에게 가장 성공적인 것"이라며 도전의사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총리가 대권에 기웃거리면 지금 하는 일이 다 그런 연장선으로 오해받아 정부를 끌어갈 수 없으며 국가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또 "우리나라가 중요한 문턱에 와 있으므로 총리에만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실세 총리라는 표현말고 일하는 총리로 불러달라"고 주문하면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니까 하는 일이 자꾸 왜곡된다"며 대권행보에 쏠린 관심을 일축했다.
언론에 대해서는 사실보도에 충실해 달라고 요구하고, 소비심리 회복에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불필요한 것을 많이 예방할 수 있는데 의도가 개입되면 피해가 생길수 있고, 특히 정책사안이 오보가 되거나 왜곡되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며 "사실에 입각해서 보도해달라"고 부탁했다.
또 "비교적 언론에 대해 개방적인 사람"이라고 개인적인 소회를 밝힌 뒤 "누가 공격하면 맞받아 치고 모르는 척 못하는 편"이라며 일부 언론과의 논쟁을 자신의 성격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