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공희정 기자
2004.09.07 12:10:08
관계공무원, 정치인, 기자 등 6명... 뇌물수수 등 사법처리
비리 혐의자 추가 수사..사업자금 대출 과정 비리 여부도 내사
[edaily 공희정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7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 `대우미래사랑` 오피스텔의 인허가와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제공받은 마포구청 지역경제과장 정(50)모씨와 서울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채(54)모씨 그리고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건설시행사 유아이에이치 대표 이(48)모씨를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관할관청에 인허가를 내주도록하고 알선해 준 대가로 `대우미래사랑`에서 시공하는 오피스텔 한채(시가 1억800만원)를 무상으로 분양받은 전직 국회의원 이모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유아이에이치 대표 이씨가 운영하는 레저산업 전문업체 정인코아에서 시행하는 부천 복합스포츠센타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지방 일간지 J일보 부천시청 출입기자 오모(42)씨와 이모(52)씨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번 사건은 유아이에이치 대표 이씨가 마포구 주상복합건물 건립과 부천 실내스키돔 사업을 진행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하도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관계 공무원 등에게 전방위 로비를 벌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2년 8월 S은행으로부터 분양광고비, 철거용역비, 경비용역비 등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공사비를 부풀이는 방법으로 대출금 8억4000만원을 빼돌리고, 감리용역업체 및 토목공사업체 등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4억7500만원을 수수하는 등 13억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 비자금을 이용 인허가와 관련해 마포구청 정모씨에게 2000만원, 서부교육청 채모씨에게 1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마포구청 및 서부교육청에 로비를 해 달라는 명목으로 전직 국회의원인 이씨에게 1억원 상당의 대우미래사랑 오피스텔 12평형 한채를 무상으로 분양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들과 정치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여죄를 더 추궁한다는 입장이다.
마포구청 지역경제과장 정씨는 인허가를 약 3개월간 지연시키다가 금품을 수수한 날로부터 1주일 후 즉시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당시 서부교육청 관리국장이었던 채씨는 인허가를 대가로 먼저 3000만원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인허가 후에도 회사 임원들을 불러내 향응을 접대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또 전직 국회의원 출신 이씨는 3선 의원의 경력을 내세워 관할관청 등에 적극적으로 로비하고, 처음에는 오피스텔 2채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하지만 이씨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는 법원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없다는 이유로 기각돼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고건호 부장검사는 "이 사건은 건설업체 및 공무원, 정치인, 기자 등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며 "압수된 경리장부, 분양계획서 등을 정말 분석하는 한편 사업자금 대출 과정상의 비리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내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