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이재명 유죄판결에 "정치 고려없는 순수한 사법적 판단"

by최영지 기자
2024.11.16 13:35:32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날 법정 출석 전 후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

홍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와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극성 지지자 동원하여 판사 겁박에 전력을 다했지만 받아 든 성적은 최악이었다”고 했다.

이어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 대해 “일말의 정치적 고려도 없이 순수 사법적 판단이었다”며 “참 대단한 법관이다”라고 했다.



또 “(2017년 2월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구속영장 재청구할 때 법원은 집단시위에 굴복(영장 발부)했는데 이번에는 사법부 독립을 지켰다”며 “고생하셨다”고도 말했다.

홍 시장은 또 “정치는 한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지만 사법부 독립은 영원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민주당은 또 지난 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 434억 여 원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