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지역경제 부진 계속돼"…정부 재정정책 촉구

by김유성 기자
2023.12.27 10:18:48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역 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를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정부와 한국은행에 건의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원내대표는 “4분기 지역경제 분석 및 향후 전망을 담은 ‘지역경제보고서’가 발간됐는데, 지역경제 부진이 지속되고 향후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빅데이터로 분석한 권역별 업황 추정 결과, 7개 권역 모두 경기지수가 기준인 100 이하로 나타나 사실상 부진·침체 상황인 게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제주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경기침체 상황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지역경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과 국제유가상승,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대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연준이 금리인상을 멈췄지만, 그 여파와 충격이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까지 갈 수 있다.



홍 원내대표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한국은행은 지역 내 기업과 주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신속한 재정지출 등 유연한 정책체계를 구축하고, 고금리로 인한 급격한 이자비용 완화, 부채 조정 지원, 고령층·비정규직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미 민주당이 여러 차례 강조한 내용”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민생, 지역경제에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외면한 채 여전히 경직된 긴축재정과 가계부채 증가를 유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개정본에 대한 비판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과 연설문이 나오고 특정 인물에 대한 노골적 찬양과 미화가 담겼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얘기다. 그는 “국방 교재가 정권 홍보물, 뉴라이트 교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방부는 엉터리 교재 발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해당 교재 사용 금지 가처분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식 장관에 대해서는 “중대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과하고 교재 사용을 중지하라”며 “그렇지 않다면 신원식 장관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