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 아파트' 팔 걷은 與, 4일부터 TF 가동…"국정조사도 검토"(종합)

by경계영 기자
2023.08.02 10:10:36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에서 최근 철근 누락으로 ‘순살 아파트’ 부실 공사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했다. 필요하다면 정부를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 시공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당은 정부 감사·수사와 별도로 진상 규명 TF를 발족해 아파트 부실 시공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건설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입법 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그는 이번 사태를 두고 “LH가 사태 수습을 약속했지만 파주 운정3지구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을 발견하고도 도색 작업하듯 속이는 등 이런 식이라면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실 규모와 도덕적 해이 정도를 볼 때 이번 사태는 LH뿐 아니라 주택건설정책 구조적 측면을 바라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건설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며 “먼저 LH 퇴직자가 몸담은 전관 문제가 면밀히 조사돼야 한다. LH 퇴직자가 설계·감리업체에 취업하고 전관업체가 LH로부터 수주 받아 설계 오류, 부실 시공·감독이 발생하는 과정은 이권 카르텔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LH 전·현직 땅 투기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이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관리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 국토교통부는 물론 대통령실 정책결정자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F 활동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TF는 당장 금요일(4일)부터 활동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신속하게 위원장이 TF를 구성해 일단 정부 사안을 보고 받고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어떻게 할지 시간 계획, 운영 중점을 두고 진상규명 분야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강도 높은 진상 규명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TF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향후 TF의 조사 범위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부처 보고를 받아 전수조사 범위 관련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정조사 가능성에 대해 그는 “필요하다면 특별위원회를 검토하겠다”면서도 “국정조사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국민적 우려가 있으니 진상 규명 TF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국정조사는 상황에 따라 진상 규명 차원을 넘어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고, 사실 이런 부분은 민생과 관련된 문제라 여야가 합의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진상 규명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입장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