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정희 기자
2023.06.21 11:00:00
[한은,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금융취약성지수, 7분기 만에 반등
"전세보증금 대다수 반환 가능하나 일부는 정부 지원 공감"
비은행 대상 신속 유동성 지원 방안 마련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4월부터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한은은 21일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하고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1분기 주식, 채권 가격이 반등하며 금융취약성지수가 상승했는데 4월부터는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돼 금융취약성지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밝혔다. 이종렬 부총재보는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부분은 걱정되나 아직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취약성이 높아지고 금융불균형이 누증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빚을 내더라도 전세보증금 상환이 불가능한 임대가구가 4~7%에 불과하다고 평가, 대부분은 보증금 상환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전세보증금 하락에 대응해 집주인들에게 제한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인하하는 것에 대해선 공감대를 표했다.
한편 한은은 유동성 공급이 은행권에 한정돼 있어 비은행권에도 신속하게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종렬) 지난 금융안정 상황에서까진 급격한 부동산 경기 부진을 걱정했었다. 경착륙되는 상황이 아닌 것은 다행스럽다. 가계대출이 증가로 돌아선 부분이 걱정되나 아직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급격한 부동산 가격 급락은 역전세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미시적 대응이 필요하다. 반면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취약성이 높아지고 금융불균형이 누증될 가능성이 있다. 가계부채 비율이 더 오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스트레스테스트는 최악의 상황을 점검해본다는 차원이다.
△(김인구) 4월 이후 가계대출이 늘었으니까 금융취약성 지수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된다.
△(김인구) 취약성 지수에서 중요한 부분이 자산 가격인데 주가, 채권 가격이 오르면서 취약성 지수가 상승했다. 가계대출이 감소했으나 기업대출이 증가한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
△(김인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체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반환 차액에 대해서만 보증금 반환이라는 목적에 한해 DSR규제를 완화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정부쪽 대응은 큰 틀에서 동의한다.
△(김인구)주택시장과 세입자 등을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고 전세시장에서의 갭투자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해야 한다. 정부 정책에 대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다는 판단할 입장은 아니다. 다만 타깃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공감한다.
△(김인구) 건설사가 상당히 높은 분양가에 내놔서 미분양이 났다면 이를 할인해 팔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가격을 조정해서 공급을 해소해야 한다. 분양가가 높다면 가격을 조정하는 게 자연스러운 시장 원리 아니겠나. 물론 이는 재건축 주택 조합의 자율적인 판단이다.
△(김인구) 비은행 부분을 짚어봤는데 섹터별로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은행은 동질적인데 비은행은 여러 성격이 섞여 있다. 전체 금융시스템에서 비은행 비중이 작다는 것이지, 그 업권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이종렬) 한은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이 은행으로 제한돼 있다. 물론 한은법 80조에 따라 비영리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데 비은행까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