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체포 포기에 민주당 "다른 의원들 결단도 요구될 것"

by이상원 기자
2023.06.20 10:55:22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비판을 쏟아낸 국민의힘에 정치 탄압에 대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다만 당 차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국민에게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에 대한 경고”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진정성을 곡해하지 말길 바란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겸허하게 대응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혁신기구 출범과 관련해 “높은 도덕성을 갖춘 깨끗한 정당, 국민과 민주주의에 한없이 겸손한 정당,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자기 개혁의 계기로 삼는 무한책임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 세 분의 대통령을 배출하고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국정을 운영해 온 바탕은 소중한 당원과 함께 국민 중심의 정당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라며 “국민 정당이 되는 첫 번째 바탕은 태도”라고 전했다.

이어 “두 번째 바탕은 정책과 비전”이라며 “가치 쇄신과 정책 쇄신, 비전 쇄신도 중요하다. 사람 중심 가치의 민주당,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자랑스러운 민주 시민을 대변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성”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 차원의 불체포특권 선언에는 선을 그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진행 중인 다른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며 “다만 어제 당 대표의 결단에 대해서 대부분 의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런 취지에서 유사한 사건이 생겼을 때 그런 분위기에서 의원들의 결단이 요구되지 않을까”라면서도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논의해서 의견이 모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개별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가 생략될 수는 없다”며 “통상적으로 7월 말에서 8월 초에는 임시회를 잡지 않고 있는데 올해도 그런 기조 하에서 특별히 여당에서 공격한 것처럼 방탄을 위해서 불필요한 회의를 잡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법관 두 명의 임기가 7월 말 끝나서 청문회도 열고 국회 동의 얻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7월 임시국회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지난 대선 때를 비롯해 여러 차례 약속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약속을 어기고 본인 사건을 포함해 민주당 사건을 실제로 방탄하셨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며 “현행법상 불체포특권 포기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탄국회를 열지 않거나, 아니면 당론으로 가결하는 것밖에는 없다”며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