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총량제·전국민100만원’ 이재명, 연일 ‘뜨거운 감자’ 던지는 배경은?

by박기주 기자
2021.10.31 15:54:11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식당 총량제를 시작으로 연일 논쟁의 여지가 있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논란에서 화제를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상암 농구장에서 2030 여성들과 ‘넷볼’(영국에서 농구를 모방해 만들어진 여성 전용 스포츠) 경기를 체험하기 전 참석자들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31일 오전 경기도 고양 상암경기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 없이 (재난지원금)이 적은데, 이는 역량 부족이 아닌 재정 판단 오류”며 “경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고 골목 상권을 살리는 복합적 효과를 위해 추가로 30만~50만원을 (추가로 지급)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29일 재난지원금을 두고 “최소 1인당 100만원은 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후속 발언이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경제학 개론을 제대로 공부 안 한 수준을 넘어 ‘개미와 베짱이’도 안 읽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재난지원금 규모 외에도 이 후보는 계속해서 쟁점 주제를 던지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된 대목은 첫 민생 행보에서 밝힌 ‘음식점 허가 총량제’다. 그는 현재 과도한 음식점 개업을 우회 비판하면서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 역시 정치권의 극렬한 비판이 이어졌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전체주의적 발상, 포퓰리즘 증오정치의 발현, 조잡한 발상, 헛소리 총량제 먼저” 등 비판을 쏟아냈다.

이 후보는 “당장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 “택시면허도 제한되고, 의사도 숫자를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무제한적 자유 속에 몰락할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고 말하며 제도 도입의 여지를 남겼다.



이밖에 ‘주 4일제’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고위 공직자 부동산 강제 매각’ 등 고강도 조치를 거론하기도 했다. 지난 27일 본격적으로 대선 주자 행보를 시작한 이후 거의 매일 논쟁거리를 던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행보에 대해 내외부에서는 ‘대장동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다”며 “국면 전환을 위한 전략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대장동 게이트 탈출작전의 일환”이라며 “일부러 논란을 일으켜 이슈 전환하려고 미끼를 던져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러한 강력한 논쟁적 주제를 던지는 것이 이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논쟁적 이슈로 인지도를 쌓아온 인물”이라면서도 “하지만 인지도가 충분한 상황에서 논쟁적 이슈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이고,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달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이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연다. 송영길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상임고문을 맡는다. 이와 함께 경선에 나섰던 후보 모두 중직을 맡는 등 169명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이 전 대표 캠프에 소속됐던 설훈 의원과 홍영표 의원 등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할 예정이고, 여성 의원을 전진 배치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구체적인 인선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