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매 등 분양시장 단속 강화…홍남기 “반드시 처벌”(종합)

by최훈길 기자
2020.12.02 09:21:29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분양권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공실 공공임대를 통해 전세 안정화 방안, 리츠와 부동산펀드를 통한 중산층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전세시장 불안이 계속되자 공급대책을 강화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경찰청은 7일부터 규제지역 관할 9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청약통장 매매,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세청은 현재 서울·중부·인천·대전 지방청에서 운용 중인 부동산거래탈루대응태스크포스(TF)를 부산, 대구에도 설치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 견지 하에 확고부동하게 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의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2월까지 3만9000호의 공실 공공임대에 대해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3만9000가구 공실 공공임대 중 수도권은 1만6000가구, 서울은 5000가구가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 기준 3000호의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 7000호 물량에 대해서도 공급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공공전세형 주택에 대해서는 오늘 중 입주대상과 요건을 포함한 상세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리츠와 부동산펀드를 통한 중산층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활용하는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를 활성화해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리츠·펀드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세제 등 필요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달 중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국토교통부·서울시의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위원회’를 통해 이달말 발표할 것”이라며 “공공재건축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등을 진행 중이며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회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매매시장은 11월4주 기준 서울지역 강보합세를 지속하는 등 관망세를 지속하는 모습이다. 다만 11월 중 전세가격 불안 영향(이 있다)”며 “8.4 공급대책과 11.19 전세대책에 포함된 공급계획을 최대한 앞당겨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