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4조6천억 국채 발행은 빚잔치...나라 앞날 걱정"

by박지혜 기자
2020.04.25 20:38:2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정부와 여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예산을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곧 빚잔치 하려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돈이 없다며 반발하는 지방정부에 1조 원을 추가로 분담시킨다고 해서 그들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요구했다”며 “그러자 곧바로 마치 선심 쓰듯이 전액 국비에서 부담하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연히 예산항목에서 1조 원을 항목 조정해서 분담한다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라며 “국채를 1조원 더 발행한다는 얘기인데 ‘소경이 제 닭 잡아먹는’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난지원금 국가기부에 필요한 법적 조치내용을 담은 ‘1회용 특별법’ 법안과 국채발행액 3조6000억 원을 내용으로 하는 예산안 세부사항을 가져오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오면 곧바로 예결위 심사를 시작하겠다고 했다”며 “그것이 전부다. 그 이상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그는 또 “빚내 쓰기 좋아하는 집안은 반드시 망한다”며 “정부가 멋대로 세금 거두고 나라살림 흥청망청 거덜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나라 곳간 털어서라도 표 장사하려는 분들, 본분을 망각한 여당의 욕쟁이 지도부와 덩칫값 못한다고 소문난 존재감 없는 의원님, 프로 욕쟁이까지 나서 ‘국민을 상대로 화풀이한다’며 매도한다”며 “저는 얼마지 않아 떠날 몸이다. 오죽하면 정신줄 놓은 욕쟁이들의 헛소리까지 들어가며 이곳을 지키고 있을까. 어쨌든, 이 나라 앞날이 걱정”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추가 예산 4조6000억 원 가운데 3조6000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 원은 지자체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었지만 지자체 부담을 고려해 4조6000억 원 전체를 국채 발행을 통한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