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스마트홈 구축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강화

by신중섭 기자
2019.07.26 08:30:00

지난달 28일 제9차 포용국가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 중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진=교육부)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노인과 장애인이 거주지에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강화된다.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는 통합 돌봄형 도시재생사업과 사물인터넷(IoT)을 주거에 적용하는 스마트 홈 시범사업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 돌봄 정책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주거에 IT기술을 적용하는 등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돌봄 정책이 보다 다양화 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이 평소 살던 곳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정부는 선도 사업 지자체를 중심으로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는 통합 돌봄형 도시재생 사업과 주거에 IT기술을 적용한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홈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도 지자체에는 케어안심주택, 통합돌봄센터, 종합재가센터 등 공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총 16개 선도 지자체를 선정해 올해 6월부터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현재 선정된 선도 지자체는 광주 서구,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 부천시, 경기도 안산시, 경남 김해시, 부산 북구·진구, 전남 순천시, 전북 전주시, 제주 서귀포시, 충남 천안시, 충남 청양군, 충북 진천군(이하 노인),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장애인), 경기 화성시(정신질환자) 등이다.



대표적으로 부천시는 방문형 보건서비스를, 전주시는 케어안심주택을 조성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화성시는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며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방안`도 비공개 논의됐다. 해당 방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수정·보완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염태영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수원시장)을 비롯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지자체인 경기 부천·경기 화성·전북 전주시장이 참석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지원 사업 선도 지자체인 서울 서대문구청장도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전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안건에 따라 포용국가 사회정책을 직접 실행하는 자치단체의 장을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논의의 현장성과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체계를 보다 긴밀하게 구축해 사회 정책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