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호 기자
2015.03.01 16:22:39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간통죄 폐지로 기혼자와 간통한 상간자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됐지만 상대 배우자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하게 되면 위자료를 물어줘야 해 대략적인 위자료의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 9월 “제3자가 부부의 일방 당사자와 간통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인 남편 또는 아내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이로 인해 다른 당사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여러 판례를 볼 때 위자료는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은 면하게 됐지만 만사적인 책임은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어서 주목된다.
즉 이미 간통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민사책임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간통죄 처벌규정이 사라지면서 위자료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법조계는 관측하고 있다.
간통죄는 폐지되지만 거액의 위자료는 그에 따른 징벌적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