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鄭총리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만들것"

by문영재 기자
2014.04.22 10:36:31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22일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져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정 총리는 “이번 사고의 근저에는 허술한 승선관리와 선장의 제자리 안지키기, 위급상황 때 매뉴얼 미준수, 부실한 안전교육·훈련, 무리한 선박 개조 등 선주와 선장, 선원 모든 관계자의 안전의식 결여가 자리잡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각 부처는 안전의식을 철저히 개혁하는 대책과 함께 소관 분야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비정상 관행과 제도, 규정을 전수 조사해 목록화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소관 분야별로 잠재된 위험요인과 취약분야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해 달라”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앞으로 2주간 사업주체가 먼저 자체 안전점검과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후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종합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필요할 경우 암행 확인도 벌여 법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단호하고 예외 없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특히 “국토부는 위험건축물, 도로 교량과 철도, 항공 등 교통시설, 안행부와 문체부는 다중이용시설과 자연재해 취약분야, 산업부와 환경부는 에너지와 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등의 안전실태를 철저히 재점검해 문제점을 발굴하라”며 “모든 부처는 소관별로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분야를 철저히 발굴 점검하고 분야별 책임 공직자를 지명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의 안전정책과 위기 대응능력은 물론,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와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안행부와 함께 안전의식 개혁과 비정상 관행, 제도 개선, 분야별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초기대응 과정에서 혼선을 빚고 피해가족들을 배려한 충분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지금은 내각이 망연자실하거나, 자책하고 있을 겨를이 없고, 일심 단결하여 구조활동과 사고수습, 재발방지 대책에 전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