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종원 기자
2013.10.13 15:30:00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단연 기초연금이다. 소득하위 70% 노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방식의 기초연금안을 두고 여야가 창과 방패로 충돌할 전망이다.
분위기로는 야당의 적극적인 공세가 점쳐진다. 기초연금안은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준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는 다른 차원인데다가, 기초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은 미래세대가 손해보는 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는 기초연금이 핵심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선량한 미래세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안을 절대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당은 기초연금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이 줄줄이 후퇴하고 있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무상보육 지방 재정 떠넘기기, 3대 비급여를 제외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등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고위험 임산부 지원, 저소득층 분유·기저귀 지원, 월 20만원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의 급여 인상,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등의 예산이 삭감된 점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공세에 맞서는 정부와 여당은 상대적으로 열세다. 정부와 여당은 세계적 경제 침체와 재정 부족 상황을 설명하며 복지공약 수정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진영 복지부 장관이 ‘양심’을 거론하며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에 반발해 사퇴하는 등 여당도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감사가 복지부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치러져 ‘김 빠진 국감’이 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일본 방사능 파문에 대한 우리나라 부실한 검역체계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