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06.04.12 11:42:26
수요대책등 본격 시행되면 집값 더욱 안정될 것
개발부담금 이중부과 없도록 입법 추진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상황을 진단하기 아직 이르지만, 3.30 후속대책 발표 이후 시장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12일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주 대형 시중은행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며 "3.30대책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집값은 더욱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수요에서는 7월, 12월에 중과세 부과시점이 다가오고 있고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초과이익 환수 등으로 투기수요가 대폭 감소할 것이며 주택에 대한 투기도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추 장관은 또 "정부에서는 강남지역에 앞으로도 1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려고 한다"며 "다만 강남 지역은 공급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기타 지역의 발전으로 수요를 분산시키는 정책도 병행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아울러 재건축 개발부담금 위헌논란과 관련,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라고 논란이 있지만, 이에 대한 과거 입법례가 여러 번 있었다"며 "토초세도 미실현이익이고 재평가에 인한 법인세 부과도 그런 식이었는데, 모두 합헌이라고 판결난 바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또 이중부과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 부과했거나 부담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이나 양도소득세 등이 공제사항에 포함되도록 입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