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핵심의제서 ‘부동산’ 사라졌다…1위 ‘민생’ 2위 ‘저출생’
by김혜선 기자
2024.02.14 09:27:25
매니페스토본부, 4·10 총선 유권자 10대 의제 공개
1위 고물가·고금리, 2위 저출생, 3위 사회갈등 완화
부동산 의제 소멸하고 사회갈등·양극화 의제 강세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4.10 총선 유권자 10대 의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과 전문가 모두 1순위로 꼽은 의제는 ‘민생’이다.
14일 매니페스토본부는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바탕으로 22대 총선의 10대 의제 범위를 확정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대국민 정책수요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10대 의제 1위는 ‘고물가 고금리 대책 등 민생 안정(24.3%)’이었다. 지난 대선과 21대 총선, 지방선거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의제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과거 총선에서 1순위 핵심의제로 제시되었던 ‘서민살림살이의 질 향상’으로 제시되었던 민생의제가 물가와 금리로 구체화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구문제와 양극화 관련 의제도 중요하게 봤다. ‘육아·보육시설 확충 등 저출생 대책 마련(15.7%)’, ‘사회적 갈등 완화(13.3%)’,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13.1%)’가 총선에서 주요하게 다뤄야 하는 의제로 떠올랐다.
다음으로는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8.9%)’, ‘균형발전 및 지역소멸 대처방안 마련(7.0%)’, ‘새로운 일자리 등 청년실업 대책 마련(6.7%)’,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개편(4.8%)’, ‘탄소중립과 ESG 대응책 마련(3.6%)’, ‘저성장 극복 대책 마련(2.4%)’ 순이었다.
지난 총선과 비교하면 ‘집값 안정 및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 실업 및 주거대책 마련 등’의 부동산 의제는 등장하지 않았다. 또 ‘청년실업대책마련’ 등 청년 의제보다 저출생 대책, 고령화 대비 등 고령사회 의제가 상대적으로 강조됐다. 또 부패 카르텔 해체, 언론과 사법개혁,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 등도 핵심 의제에서 제외됐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유권자가 주도하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구현’을 위해 주요정당과 22대 국회의원 후보를 대상으로 유권자 10대 핵심의제와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하고, 회신결과를 언론과 유권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의제 설정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약 43일간 95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델파이조사를 통해 10대 의제 범위를 확정하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1월 16일, 17일에 걸쳐 18세 이상 남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책수요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