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표' 받아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희비 엇갈려

by박경훈 기자
2023.06.18 18:08:27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역대 최저를 기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네요.”(한국도로공사 직원)

“전세사기 대응으로 업무량은 폭증했는데 결과가 안타깝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

기획재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두고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희비가 극명히 엇갈렸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우수(A)’ 등급을 받아 잔치 분위기인 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해에 이어 최저 등급인 ‘아주미흡(E)’,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지난해에 이어 나란히 미흡(D)을 받아 초상집과 다름없는 분위기다. 공공기관 평가는 직원들의 성과급을 결정하는 요소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국토부 공공기관 중 가장 좋은 평가(A등급)를 받은 도로공사는 △탄탄한 재정 △역대 최저 교통사고 사망자 기록 △현 정권과 밀접한 기관장 임명 등 삼박자를 고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10조 7795억원, 역대 최대 매출(영업익 8541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부채비율도 지난 2020년 81.97%에서 82.96%(2021년), 84.35%(2022년) 등 안정적인 모습을 모였다.



공사가 수행 중인 성과도 월등했다. 앞서 지난 2018년 고속도로 사망자는 총 227명에 달했지만 179명(2020년), 171명(2021년) 등 매해 줄어 지난해에는 156명,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해 작업장 사망자도 2021년 대비 66.7% 감소했다. 이밖에 드론을 이용한 정체개선, 장애인 하이패스 사용률 상승(2022년 1월 47.1%→2023년 1월 57.0%) 등 성과도 돋보였다.

이와 함께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의 수도권대책본부 본부장을 맡아 정권과 밀접한 함진규 전 의원이 사장으로 선임되는 등 정무적 효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한 평가를 받은 기관 모두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다. 공기업 중 유일하게 E등급을 받은 코레일은 지난해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지난해 1월 ‘영동터널 KTX 탈선 사고’를 시작으로 대전조차장 SRT 탈선 사고(7월),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11월), 의왕 코레일 직원 사망 사건(11월) 등 대형 사고가 이어졌다.

여기에 원가 이하의 요금을 받고 있는 코레일 특성상 영업적자(지난해 3970억원), 부채비율(지난해 222.59%)의 획기적인 개선도 어려운 상황이다. LH는 지난해 비상경영까지 들어갔지만 또 D등급을, HUG는 전세사기 직격탄으로 재무가 크게 악화하며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