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안` 본회의 무산에 박홍근 "의장, 월권·집권남용"

by이상원 기자
2022.12.02 10:45:36

2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
"여야 합의 일정, 김진표가 일방적 파기"
예산안 시한일 "오늘 반드시 열어 타결해야"
"예산은 예산 ,국조는 국조, 해임은 해임대로"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지 않은 것에 대해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여야가 정기국회를 시작하며 합의한 본회의 일정을 김 의장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더구나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이라며 반드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최종 타결을 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나쁜 사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대로 본회의를 열 책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늦어도 월요일(5일)까지는 퇴임 건의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추가로 소집해 줄 것도 강렬히 요청한다”며 “국회의장께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국회 운영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역사적으로 민생 예산을 인질로 삼아 예산안 처리를 실패하고 기피하는 집권당이 있었나. 오직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권뿐”이라며 “야당이 오히려 신속히 심사하라고 여당이 최대한 지연 작전을 쓰는 필요한 광경을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목도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조정소위를 계속 파행시키면서 심사에 불참하고 처리 지연시킨 여당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었다”며 “이제 와 이 장관 해임안보다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놨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은 예산대로, 법안은 법안대로,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해임은 해임대로 국회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될 일”이라며 “이를 정쟁화하기 위해 (사안을) 한데 묶어서 국회를 강 대 강 대치로 만드는 것은 바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혀 이견이 없는 법안까지 고의로 처리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여야 합의한 의사일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 다수가 요구하는 이 장관의 문책에 지금이라도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