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10년 내 잠재성장률 0%…규제·공공혁신 시급”

by김기덕 기자
2022.07.21 10:07:07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제공=국회사진기자단)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수년간 과도한 규제와 정부 개입이 민간의 활력과 자율성을 해쳤다”며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0년대 국내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7.1%를 기록했지만 이후 2000년대 4.7%, 2010년대 들어 2-3%대까지 떨어졌다.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관은 10년 내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대한민국은 상품시장규제 강도 6위, 정부 기업활동 개입 수준 3위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부 주도’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로 바뀔 것”이라며 “규제 개혁과 법인세 인하, 기업의 투자, 양질의 일자리라는 선순환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 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실무 추진기구인 200명 규모의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심판을 통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고,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제도를 통해 규제 신설 시 예상되는 규제 순비용의 2배 수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합심한다는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규제가 신설될 때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해 규제일몰제의 효과를 높이고, 각종 인·허가권 등 규제 권한도 지방으로 이관해 현장 중심의 규제 유연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이다. OECD 평균 법인세율도 22.5%까지 지속적으로 내려왔다”며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해 경제활력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상속세를 ‘유산과세형’에서‘유산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겠다”면서 “물려주는 유산 전체가 아닌 상속인이 물려받은 금액으로 그 기준을 바꿔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가업상속 공제와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며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혁신을 위해 공무원 인원 감축도 약속했다. 그는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은 현재 총 116만 3천여명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증가한 공무원 13만 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증가 규모의 3배 수준”이라며 “인건비와 연금 비용 등은 천문학적인 부담인 만큼 이제는 결단을 내려 비대화된 인력과 조직을 슬림화하고, 과도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