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1호 공약 '노동개혁'…"귀족노조 죽어야 청년 산다"

by송주오 기자
2021.07.18 14:34:48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선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대선공약 1호를 발표했다. 상징성이 큰 1호 공약으로 그는 ‘노동개혁’을 들고 나왔다. 노동개혁을 통해 기득권 노조의 독점구조를 허물고 주 52시간제의 탄력적 운용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윤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굴뚝시대 투쟁만 고집하는 귀족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도 정치와 마찬가지로 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머리띠와 깃발을 내세운 노조는 이제 더 이상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금은 생산성과 연동돼야 하고, 근로자는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와 성과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며 “노사는 힘의 균형 속에 협력적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구체적인 방향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대체근로 허용 △주 52시간제 탄력적 재편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감소 △MZ(밀레니얼+Z)세대 노조 목소리 반영 등을 제시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대기업 노사와 정치상황에 좌우될 것이 아니라 임금상승률·물가상승률·실업률·도산율·경제성장률에 근거한 객관적 산식에 기반해 전문가 그룹이 제안하고 정부가 승인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일본의 190배에 달한다”며 “죽기살기 파업의 시대는 끝내야 한다.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조업 방해를 위한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또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저녁이 있는 삶만큼 저녁 먹을 수 있는 삶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일정소득 이상의 관리직·행정직·전문직·개발직은 근로시간 규제를 강제로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52시간제 탄력적 적용을 저해하는 각종 세부규제를 걷어내고 법의 개입을 줄여, 근로시간의 자기결정권과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의 2년 고용규제는 풀되, 3년차부터는 모든 처우를 정규직 수준으로 상향해 비정규직 남용은 막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