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미달·재정위기…교육위, 국내 대학 생존전략 모색한다

by이성기 기자
2021.05.04 10:01:07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6일 오전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정원미달 사태와 등록금 동결 및 코로나19 등으로 재정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학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사진=유기홍 의원실 제공)

앞서 지난 3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5개 단체는 국회 차원에서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상임위에 제출한 바 있다.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되는 공청회에는 각 4명씩 8명이 의견을 제시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및 관계 실·국장 뿐 아니라 전국대학교육협의회(김인철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남성희 회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제국 회장),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김수갑 회장), 국가중심국공립대총장협의회(최병욱 회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도 참석한다.



오전에는 고등교육 관련 기관·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4인의 의견을 듣는다.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윤여송 인덕대 총장, 최일 동신대 총장, 이정미 충북대 교수가 진술인으로 출석한다.

오후 공청회에서는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4인의 전문가가 의견을 발표한다. 정대화 상지대 총장과 우동기 대구카톨릭대 총장이 지방대 위기극복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반상진 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과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고등교육 재정확충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방 중소대학 육성 및 신입생 미달사태에 대한 대책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방안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 등 규제개선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예산 집행의 자율성 제고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홍 위원장은 “위기에 처한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개혁 및 재정지원 확대와 지방 중소대학 육성 등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