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개청來 최초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보호 종합계획 수립

by박진환 기자
2021.04.22 09:52:41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이 수립된다. 특허청은 23일 서울 엘타워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이하 추진단)’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은 지난 21일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수립하게 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기술·영업비밀 유출 차단, 데이터 무단사용 등 신(新)유형의 부정경쟁행위 근절 등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이다.

첨단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적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주요기술이 외국에 유출되면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에 출범한 추진단은 이광형 KAIST 총장을 단장으로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30여명의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앞으로 기술보호, 부정경쟁방지, 디지털·국제협력 등 3개 분과에서 활동하게 된다.



기술보호분과는 국가 주요기술에 대한 보호방안, 인력·영업비밀 유출방지 등을, 부정경쟁방지분과는 형태모방, 짝퉁 등 전통적 부정경쟁행위와 새로운 부정경쟁행위 규율 등을, 디지털·국제협력분과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데이터 무단사용 등 신유형의 지식재산 침해, 기술안보 관점에서의 통상전략 등을 핵심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앞으로 추진단은 분과별 활동을 통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이광형 추진단장은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전략은 탄탄한 지식재산으로 무장하는 것”이라며 “제3자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지식재산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한 주춧돌을 놓는 작업”이라면서 “각계 전문가 위원들의 정책제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