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R&D센터` 본격논의..과천청사 활용 새변수

by윤진섭 기자
2011.01.26 10:30:04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기업들이 요구한 연구·개발(R&D) 센터의 수도권 진입에 대해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 연구·개발(R&D) 센터의 수도권 진입을 활성화시켜 달라는 재계 요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과 관련한 후속 조치인 셈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대통령의 수도권 R&D 센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발언 직후 전국경제인연합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내용을 검토 중이다. 또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등과 R&D 센터 등 대형 집적시설의 수도권 진입 규제 등에 협의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재계가 논의하는 사안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어, 관계부처가 모여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며 "공공기관 이전 부지 활용 등도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내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이 본격화되는 과천정부 청사 부지를 R&D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미 경기도와 과천시는 지난해 8월 과천 교육과학, 연구중심도시 개발안에 과천정부 청사부지를 R&D 센터로 개발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경기도와 전경련의 과천정부청사 R&D센터 유치 구상이 실현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가 경기도와 과천시의 이 같은 구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행정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서울이나 수도권에 남고, 현재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기관을 우선 이동 배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과천 정부 청사에 대한 정부 방침은 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시의 경제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이 빠져 나가는 수만큼 인력을 채워,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과천정부청사를 매각할 경우 매각 대금은 행정기관 이전에만 사용한다고 법률에 명시돼 있다는 점 역시 과천 정부청사 R&D 활용을 어렵게 하는 이유로 꼽힌다. 현재 경기도와 과천시는 과천정부청사 부지 무상양도와 주변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내년 말까지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서울, 수도권 내 공기업들의 종전 부지도 R&D 센터 후보지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정부 과천청사를 제외한 52개 기관의 부지면적만 745만5555㎡에 달한다.

가장 면적이 넓은 곳은 남양주 영화종합촬영소로 133만6000㎡의 촬영소 전체가 부산 해운대로 이전할 계획이다. 또 분당 LH 본사, 국립축산과학원, 한농수산대학 , 용인 경찰대학, 법무연수원, 석유공사도 R&D 센터 등이 들어서기에 적합한 부지로 꼽힌다. 하지만 이들 부지 중 일부는 땅값이 비싸고, 규제 등에 묶여 있어 대기업이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