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검사 늘어도 검사장급 10% 불과…"여전한 유리천장"[2024 국감]

by백주아 기자
2024.10.08 09:16:0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여성 검사 수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성 고검장·검사장의 비율은 여전히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사 성별 구성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46명 중 여성은 5명(10.9%)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도 47명 중 5명(10.6%)에 그쳤던 대검 검사급 여성 검사가 1년새 한 명도 늘어나지 않은 것이다.

대검 검사급 여성 검사 수는 2020년 2명(10.0%), 2021년 3명(6.8%), 2022년 4명(9.1%) 등으로 천천히 늘고 있지만 여전히 극소수에 불과하다.

다만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여성 검사의 비중은 전체의 30%에 육박하며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17.8%(129명)에 불과했던 고검 검사급 여성 검사의 비율은 2021년 20.5%(157명), 2022년 23.7%(182명), 2023년 27.6%(208명) 등으로 계속해서 늘어 올해는 9월 기준으로 전체 고검 검사 691명 중 28.7%(198명)를 기록했다.



평검사를 포함해 전체 검사를 기준으로 보면 여성 검사 비율은 올해 35%를 돌파했다.

지난 9월 전체 검사 2132명 중 여성은 752명으로 35.3%로, 34.8%(728명)였던 지난해보다 비중이 확대됐다.

2020년 694명(32.0%)이었던 여성 검사 수는 2021년 711명(32.4%), 2022년 723명(33.8%)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전체 검사 중 여성의 비중은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고위급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이 줄어드는 구조는 여전한 것이다. 이에 조직문화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검찰 고위급일수록 여성이 보이지 않는 것은 여전히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는 방증”이라며 “고위직에 여성이 없을수록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 여성의 고위직 진출에 검찰과 법무부가 보다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