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미정산금 1조 육박…정부, 곧 추가대책·제도개선안 발표

by김미영 기자
2024.08.02 11:30:00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5600억원+알파(α)’ 지원 대책에 이어 추가적인 대응책을 곧 내놓겠다고 2일 밝혔다. 유사한 사태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한 관계부처 TF 3차회의를 열었다.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현황을 살피고 지난달 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2일 위메프, 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3차 회의를 주재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사진=기재부)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달 25일 기준 2134억원에서 같은달 31일 기준 2745억원으로 늘은 걸로 집계됐다. 6일 동안 하루 100억원 이상씩 증가한 셈이다. 하지만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3배 넘게 커져 1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날 걸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앞서 발표한 총 ‘5600억원+알파’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고, 이르면 다음주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피해 소비자에 대한 환불처리도 차질 없이 신속히 지원되고 있는 걸로 점검했다. 지난달 29일부터 피해 소비자는 위메프·티몬 대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서 직접 카드결제 취소·환불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난달 31일부터 위메프·티몬에서 일반물품 배송 정보를 PG사로 전달한 만큼, 실제 환불 처리를 위한 물품·용역 제공 여부 확인절차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커머스발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향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곧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외에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품권, 공연업계, 농식품 판매업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에 대해서도 미정산 현황을 함께 점검 중이다. 필요시 소비자·판매자 지원방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