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틱톡 금지법' 초당적 발의…바이트댄스에 "165일내 팔아라"

by방성훈 기자
2024.03.06 09:55:19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민주당 및 공화당 의원들이 ‘틱톡 금지법’을 초당적으로 발의하며,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틱톡 매각을 압박했다.

(사진AFP)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 의원과 특별위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17명의 의원들은 이날 초당적으로 작성한 틱톡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앱스토어에서 틱톡 배포를 금지하는, 즉 미국 내에서 영업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할 수 있는 시한은 165일로 제시됐으며, 미 대통령에게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앱을 지정하고 즉각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법안 발의는 미국 주(州)정부 차원에서 틱톡 금지 움직임이 일어난 지 약 1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의회에서 본격적인 입법 절차가 개시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은 틱톡 금지법이 오는 7일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청문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예상했다.



FT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미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젊은 유권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주요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어서다. 실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최근 틱톡을 이용한 유세를 시작했으며, 대부분의 게시물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신적 건강과 공화당 극단주의를 공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달 슈퍼볼 당일 첫 영상은 조회수가 1000만건을 넘었다. 과거 바이든 대통령이 틱톡 등 국가안보 위협 우려가 있는 앱들에 대한 금지 권한을 상무부에 부여한다는 법안을 지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반대 행보여서 관심이 집중됐다.

아울러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에 본부를 두고 있거나, 해당 국가 정부가 통제하는 소셜미디어(SNS) 앱에 대해선 미 대통령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FT는 평가했다.

틱톡 측은 즉각 반발했다. 틱톡은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은 작성자가 아무리 숨기려 노력해도 틱톡을 완전히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1억 7000만명의 미국인의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따른 권리(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것”이라며 “500만개의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의존하고 있는 플랫폼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 내 일부 주정부에서도 틱톡 앱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 캐나다 및 유럽연합(EU) 등은 정부 기기에서의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