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책 당장은 안 통해…집값 더 빠질 것"

by박종화 기자
2022.12.25 18:03:34

[이데일리 박종화 김아름 기자] 전국 아파트가격 하락세가 역대급에 달하고 있다. 시장에선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잇달아 내놓는 데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당장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25일 KB국민은행이 이달 조사한 전국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58.3으로 2013년 조사 시작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낮으면 낮을수록 집값이 더 빠지겠다고 보는 이가 많다는 걸 의미한다. 이런 인식이 시장에 확산하면 매수 수요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만 거래되면서 하락세를 심화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이달 1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전주보다 1.1포인트 떨어진 71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이 2012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다. 4주째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역시 64를 나타냈다. 전주보다 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2012년 7월 첫째주(58.3)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지역을 막론하고 더 가파른 속도로 하락세 확산이 이뤄졌다. 군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11월보다 집값이 오른 곳은 충남 논산시(0.10%)뿐이다. 수도권에선 1.29%,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 지역은 각각 1.04%, 0.54%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 서울 집값은 1.43% 하락, 11월(-1.42%)보다 낙폭이 더 커졌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매매·전세 시장이 동반 하락하는 발단이 됐다”며 “대출 이자를 감당할 정도로 기대 수익률이 못 미치게 돼 대부분 수요자가 돌아섰다. 금리 인상이 멈춘다고 해도 대세 상승으로 전환하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부동산 거래 절벽에 따른 시장 경착륙 우려가 점차 커지자 정부도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잇달아 준비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우선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부동산 관련 징벌적 세금 중과 조치를 과감히 인하해야 한다”며 “지금도 (세금을) 상당폭 인하하고 규제도 푸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더 큰 폭의 조치를 해야한다”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분명한 것은 지금 부동산 시장의 하락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며 “서서히 하향 안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다. 현재 발효한 조치를 몇 개월 시행해도 주택 가격 하락폭이 가팔라지는 등 시장 흐름이 제대로 안착하지 않으면 추가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기조가 규제 완화로 정해진 것은 시장에 긍정적이지만 당장 집값 반등을 도모할 정도의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단기간에 활성화 시키기엔 거시경제와 금리 등의 영향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며 “일부 실거래를 유도하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지역을 해제하더라도 가시적인 효과를 바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