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지원금` 논쟁 판정승…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늘린다

by이명철 기자
2021.11.21 16:03:28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全)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철회하면서 그간 반대 입장을 유지하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실상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다.

남은 문제는 초과세수 활용 방안이다. 정부는 지방교부금과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 후 손실보상제 보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 측이 주장했던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늘어날 지 여부도 관심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추산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대비 초과세수는 19조원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이 중 40% 가량인 7조6000억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에 넘어가게 된다.

남은 11조4000억원은 초과세수를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에 의해 먼저 국채를 갚는데 써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초과세수)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해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예정된 손실보상 지급 보충도 필요하다. 올해 3분기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3분기 손실보상 지급액은 2조4000억원인데 2차 추경에서는 1조원만 반영해 1조4000억원이 부족하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해 실시한 6개월간 유류세 20%로 인하로 2조5000억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데 이중 올해 감소분 약 2000억원도 초과 세수로 메워야 한다.



남은 세금을 내년으로 이월한다고 해도 전액 사용이 힘들다.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은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 출연하고 나머지에서 30%는 국채 상환을 해야 해서다. 다만 세계잉여금을 사용하려면 내년 4월 회계 결산 이후에야 가능한 만큼 대선 정국을 활용하려는 여당의 계산과는 맞지 않다.



당정은 초과세수를 손실보상 보완에 집중 투입할 전망이다. 오는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활용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투입 규모로는 기존 손실보상 지원 부족분(1조4000억원) 외 추가로 1조5000억~2조원 가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금년도 초과세수 등을 활용한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맞춤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의 집합금지·제한 적용을 받지 않은 여행·관광·숙박·공연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현금 직접 지원 대신 초저금리의 정책자금 대출이 유력하다. 정책자금 대출 금리는 현재 연 1.5% 수준보다 낮은 1% 초반대로 예상된다. 대출 한도는 1000만~2000만원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시행 중인 소비쿠폰에 추가로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특화된 추가 할인 혜택이나 취약계층 대상 바우처를 제공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서 올해보다 80% 가량 삭감한 지역화폐 증액도 대안으로 꼽힌다. 이 후보는 재난지원금 철회 방침을 밝히면서 “지역화폐는 올해 총액보다 더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초과세수로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는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내년 지역화폐 예산안에 대한 검토 입장을 밝힌 만큼 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