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홍수서 개인정보 지킨다’…내달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by최정훈 기자
2020.07.28 10: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달 5일 개인정보 보호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출범한다. 위원회는 장관급 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뿐 아니라 침해 조사와 평가 등 관련된 모든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현황(자료=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하부조직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가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정원은 총 154명으로 그동안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으로 분산됐던 공공?민간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통합해 수행하게 된다.

먼저 행안부, 방통위 등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법·제도 관리 기능을 통합해 ‘개인정보정책국’을 설치했다. 개인정보정책국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융복합 관련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가명처리 정책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 행안부·방통위의 침해조사 기능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침해평가, 분쟁조정 등의 기능은 ‘조사조정국’으로 통합했다. 조사조정국은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하고 △개인정보 침해 모니터링 및 상황관리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법령 등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지원 등의 기능을 맡는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독자적인 조직·인사·예산의 운영 권한을 갖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장관급)으로 격상돼 기획·예산, 홍보, 인사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조정관, 대변인, 운영지원과도 함께 신설됐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직제 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통합 감독기구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조화돼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