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검사 부활 첫해…부문검사는 13%나 줄었다

by유현욱 기자
2019.08.15 16:11:16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지난해 5월 취임하자마자 부활시킨 종합검사에 많은 자원이 투입되면서 반대급부로 부문검사는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수치로 입증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4일 발간한 ‘2018년 연차보고서’를 보면 전체 검사 횟수는 총 763건, 검사 인원은 총 1만9640명으로 집계됐다. 운영방식별로는 종합검사가 10건(2324명), 부문검사가 753건(1만7316명)이다.

금감원은 한해를 돌이키면서 “배당 착오입고, 주식매도 사고 등에 따라 금융거래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투자회사 등 총 1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했다”며 “금리산정체계, 고위험 신탁상품 판매 등 새로운 유형의 취약요인에 대해서는 부문검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종합검사 없이 부문검사만 실시했던 지난 2017년(868건, 1만8823명) 대비 전체 검사 횟수는 약 12.1% 줄었으나 검사 인원은 약 4.3% 늘었다. 부문검사에 한정해보면 검사 횟수는 전년 대비 약 13.2%, 검사 인원은 약 8% 감소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016, 2015, 2014년과 비교해도 전체 검사 횟수, 특히 부문검사 횟수는 대폭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추이는 올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종합검사 전후 3개월 동안 부문검사를 나가지 않고, 종합검사 시에는 경영실태평가를 병행해 같은 해 추가적인 경영실태평가 부문검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 덕분이다.



문제는 진웅섭 전 원장의 폐지 결정을 뒤집으면서 되살린 종합검사의 칼날이 예전처럼 예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검사결과 지적건수는 총 2706건으로 전년(3381건) 대비 20.0%(675건)나 감소했다. 이를 연인원으로 나눠 일 인당 검사효율을 따져보면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종합검사가 효과적인 검사방식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시기와 조치 시기 간 시차 때문에 일률적인 연도별 비교에 한계가 있다”며 “경우에 따라 검사한 지 2년이 지나 제재가 이뤄지기도 한다”고 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보는 저인망식’ ‘지적사항 적발 위주’ 검사를 지양했다는 방증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아울러 중대한 위법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은 현지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공언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전체 조치요구사항 중 현지조치 비중은 39.1%로 전년 대비 3.1%포인트 상승했기 때문이다. 현지조치는 위법·부당행위가 경미해 제재할 실익은 없으나 해당 행위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뤄진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윤 원장 식(式) 유인 부합적 종합검사를 본격적으로 실시 중이다. 주기에 따라 관행적으로 대상회사를 선정해온 것과 달리 금융회사가 금융감독 목표에 부합하면 검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유인을 제공해 유인 부합적 종합검사로 이름 붙여졌다. 지난 4월 유인 부합적 종합검사 세부시행방안에서 확정한 대로 지난 6월 KB금융과 국민은행, KB증권, 한화생명, 메리츠화재에 대해 종합검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