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후 '중앙전파관리소' 대변신할 듯..관계부처와 협의

by김현아 기자
2016.04.10 17:15:1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4.13 총선이 끝나면 중앙전파관리소의 모습이 지금과 크게 바뀔 전망이다.

중앙전파관리소(중관소)는 국내 전파의 감시와 혼신, 교란 여부를 총체적으로 감시하는 곳으로 이번 북한의 GPS 전파교란 행위가 발생했을 때도 교란 전파 발생 위치 추적 등을 담당한 국가 안보 시설이다.

하지만 중관소에 있는 지상 대형 안테나는 대부분 수신전용으로 인체에 영향을 없지만 송파구 주민에게 왠지 모를 불안감을 줬고, 대형 철근 구조물 형태의 철조망으로 구성된 담벽은 미관상 불편함을 줬다. 송파구 의회는 이전촉구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감사원 역시 도심부적격시설로 보고 전파관리소의 이전을 권고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논의해 중관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번 총선 후보로 나온 김을동 후보(새누리당)와 남인순 후보(더불어민주당)모두 중관소 재개발과 중관소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중관소의 변신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관소를 당장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중관소가 우리나라 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정보원과 지리적으로 가깝게 위치한데다 GPS 교란 우려가 여전해 당장 결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왼쪽)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이동형 중앙전파관리소장(왼쪽 두 번째) 등 관계자들로부터 GPS 전파혼신 등 전파감시 대응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김을동 의원(새누리당, 송파병)은 중관소의 지상 대형 안테나는 모두 철거하고 지상에서 보이지 않는 옥상으로 옮기는 방안과 설치 안테나를 소형 안테나로 교체하는 방안, 중관소 담벽의 철조망을 걷어내고 공공 디자인을 고려해 개방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관소 부지에 정보보호 관련 유관 단체 등을 입주시켜 가칭 ICT 안전산업 콤플렉스를 조성하는 것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인근에 있던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나주로 이전하니, 업무 중 일부인 인터넷침해대응센터 등을 이곳 신청사로 입주시켜 새로운 청사 이름을 공모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남인숙 후보(더불어민주당, 송파병)은 전파관리소를 아예 송파구에서 이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7일 거리유세에서 “현재 정부부처간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 ICT 안전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은 전파관리소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기재부와 국토부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사업방향과 내용이 바뀔 수 있다”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관소 이전을 재추진하겠으며, 이전 부지는 문정지구 미래형업무단지와 연결하는 최첨단산업 클러스터 중심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