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14.07.24 10:00:00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평택~부여를 연결하는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등 대형 민간투자 사업이 조기 추진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기업 투자를 유도, 경기를 띄우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24일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GTX·서해안2고속道 건설 속도낸다..안전투자펀드 5兆 조성
정부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제한됐던 임대형민자사업(BTL)의 민간제안을 허용하고 대상시설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BTL 민간제안 허용땐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제공으로 국민 편익이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제2서해안 고속도로와 GTX, 평택호 관광단지 등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곧바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GTX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3개 노선 가운데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A노선에 대해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2026년 개통이 목표다.
제2서해안 고속도로(2022년 개통 추진 예정)와 GTX의 사업 규모는 각각 2조6000억원, 3조1000억원이며 평택호 관광단지는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안전투자 펀드·예산 등 안전투자 확충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기업 등 노후안전시설 교체와 지원 확대를 위해 최대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조기집행키로 했다. 27만1000여개에 달하는 민간시설, 공공기관 관리시설, 국가·지자체 시설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이 이뤄지고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추진키로 했다.
민자나 재정으로 건설된 기존 노후 안전관련 시설에 대해 RTL(수익형)·RTO(임대형) 방식으로 보수·보강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일몰 연장과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현행 안전설비에 투자하면 소득·법인세가 3% 공제되지만, 앞으로 대·중견·중소기업별로 공제율을 차등화된다.
◇ ‘中企가속상각제’ 재도입..가업상속공제 요건 대폭 완화
서비스업·중소기업의 규제가 완화되고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중소기업은 설비투자의 감가상각비를 앞당겨 계상하도록 ‘가속상각제도’를 재도입하고 공장자동화 설비 도입에 대한 관세 감면도 과거 30%에서 50%로 확대키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3조원 규모의 ‘2차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하고 가업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가업의 사전승계를 위한 주식증여때도 30억원 한도에서 10%의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공제율을 확대(1%포인트)하고, 서비스업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현행 협력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 등 지원을 위한 기금을 출연할때 법인세 7%를 세액공제했는데 앞으로는 지원대상에 단순설비 등 중소기업 수요가 높은 항목이 추가된다.
외평기금의 외화대출 지원규모가 1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확대되고 지원대상도 시설재 수입자금에서 원자재 등 운전자금이 포함된다. 지원시기도 한도 소진시까지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