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민정 기자
2013.08.06 11:55:27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부처간 정보 공유와 협업이 미흡한 것에 대해 다시한 번 강하게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정보의 개방과 공유가 행정 부처 간은 물론이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행정부와 사법부에 이르기까지 국가 전반에 걸쳐 미흡한 것으로 지적이 됐다”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보유한 기관들이 자신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개방하는 것은 꺼리면서 다른 기관의 정보는 요구하는 이기적 행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정부 3.0 비전이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공직자 스스로가 이제까지의 폐쇄적 관행과 부처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모든 것을 국민 눈높이에서 보고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지 부처의 입장을 우선하거나 다른 부처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비서진을 대거 교체한 것과 관련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 상반기에는 새로운 국정비전과 과제를 수립하고 각 분야별 실천로드맵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며 “하반기에는 이것을 토대로 적극적인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반기 중 정부는 벤처창업자금대책과 창조경제 실현 계획, 고용률 70% 로드맵, 투자활성화 대책 등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틀을 마련했고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9분기 만에 0%를 벗어나는데 하반기에는 그동안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전 부처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 창출은 경제부처, 비경제부처가 따로 있을 수가 없는 만큼 모든 부처가 일자리 담당 부처라는 인식을 가지고 소관 분야에서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은 중앙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과 근로자, 정치권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경제를 회복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도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물꼬를 트고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서 지역의 특화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지난 7월 노사정위원회 개편 방안을 발표와 관련 “이 방안이 입법화돼서 시행되면 노사단체 외에 청년과 비정규직, 여성, 중소기업 등 다양한 계층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게 되고 고용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 정책을 논의하게 된다”며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 경제, 복지 등 사회적 쟁점이 되는 현안들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률 70%와 경제 활성화, 국민행복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노사정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차원에서 노사정위원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크다. 정부도 노사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올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로 전반적으로는 안정된 물가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는 등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고 휴가철에 편승한 개인서비스요금 인상도 우려되고 있다”며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물량 방출 등을 추진하고,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와 관계 부처, 그리고 지자체 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가격 안정을 유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