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13.04.08 11:10:17
특별법 개정, 인센티브 확보·탄력적 토지공급
국조실·행복청·안행부·세종시 협업 체계 구축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는 세종시의 조기정착을 위해 제약·유전자 등 바이오기술(BT)과 발광다이오드(LED)·연료전지 등 정보기술(IT) 분야의 중소벤처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미국 메릴랜드대학 등 의약·기술 분야에 강점이 있는 대학을 끌어들여 일자리 창출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8일 국무조정실과 안전행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세종시 발전전략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일 구성되는 분야별 협의체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 과학벨트와 연계..벤처기업·연구 중심大 유치 본격화
정부는 먼저 주민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까지 공공부문에 집중투자키로 했다.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과 대형유통시설, 백화점, 호텔 등 편의시설을 중점 유치할 예정이다. 오는 2015년부터는 민간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도시성격에 맞는 기업·대학·병원 등 핵심 유치분야를 설정키로 했다.
세종시와 행복청은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예정지역과 읍면지역 경쟁구도 형성을 지양하고 지역간 성격을 고려한 특화 개발, 전략적 기능 분담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정지역에는 고용창출과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큰 벤처기업 집적화 및 연구기능 중심의 대학, 대형 종합병원을 유치하고 읍면지역에는 기업의 생산시설, 중소규모 편의시설 유치에 주력키로 했다. 특히, 세종시는 새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과학벨트 기능지구’에 포함돼 중앙부처 이전 이후에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유치를 검토 중인 기업은 세종시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BT·IT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이다. 대학은 의약·기술 사업화에 특화된 KAIST와 미국 메릴랜드대학 등이다. 병원도 연구기능을 겸비한 국제수준의 종합병원이 거론되고 있다.
◇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인센티브 제공, 탄력적 토지공급”
기업과 대학, 종합병원 등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와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을 개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현재 입주 대학과 병원, 연구기관에 부지 장기임대, 부지매입비·건축비 지원, 벤처기업에 저렴한 분양·임대 등이 우선 거론된다. 토지공급가격의 대폭 인하를 위한 ‘맞춤형 탄력적 토지공급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민간이 포함된 ‘자족기능전략위원회’와 투자유치추진단 등 행복청 내 투자유치 전담조직도 설치할 계획이다.
김정민 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단장은 “세종시는 현재 높은 토지 조성원가와 인센티브 미흡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에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제공 인센티브나 시유지 확보·제공 등 예정지역 내 땅값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센티브 제도화와 투자 유치, 과학벨트 기능지구 발전 방안 등 8개 분야를 협업 대상 분야로 정하고 협업 전담부서도 지정했다. 국조실은 세종시지원단 행정활성화지원팀장, 행복청 기획조정관 행정관리담당관, 세종시 기획조정실 균형발전담당관이 각각 협업 전담부서다.
행복청과 세종시는 투자유치 활동 초기단계부터 전략적 협업체계를 구축,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한 정보공유와 매월 1차례 실·국장이 참여하는 투자유치 전담 정례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실무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소연 행복청 기획조정관은 “투자유치의 실질적인 성과가 협업의 동인을 제공할 것”이라며 “월별 계획 등 구체적 협업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해 조기에 세종시 안착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