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그리스처럼 간다면?..여파는 `상상초월`

by김기훈 기자
2011.11.10 11:32:46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이탈리아가 그리스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극심한 재정난에 리더십을 잃은 정권, 치솟는 국채 수익률까지 그리스와 쏙 빼닮은 형국이다.

하지만 소국으로 분류되는 그리스와 달리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3위 경제대국인 이탈리아 사태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를 고려할 때 이탈리아는 무조건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탈리아를 살릴 확실한 카드가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이탈리아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증폭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재정난보다 대내외의 신뢰를 잃은 정부였다. 이런 와중에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금융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런 예상은 빗나갔다. 그의 사임 소식에도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오히려 급등하며 7%를 훨씬 넘어섰다. 7%는 디폴트(채무 불이행)의 경계선으로 간주된다. 

결국 곪은 게 터진 것이다. 베를루스코니의 퇴진은 정권 안정에 기대감을 심어준 것일 뿐 오래 전부터 이탈리아를 짓누르고 있는 막대한 부채와 성장 부진이라는 지병은 변한게 없다. 더불어 앞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들은 더 큰 문제다. 만기 도래 부채는 올해 373억유로, 내년에는 3070억유로로 파악된다. 이대로 가다간 이탈리아 역시 국가부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 올해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 추이(출처:FT)

그리스보다 덩치가 훨씬 큰 이탈리아를 떠안기엔 유럽연합(EU)도 버겁다. 이에 EU는 이탈리아가 조속히 새 정부를 구성한 뒤 강력한 재정긴축 등을 통해 스스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봐선 이탈리아의 스스로 일어서긴 쉽지 않아 보인다. 이 경우 종전 구제금융 사례와 마찬가지로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통한 구제금융 또는 신용한도 확대를 고려할 만하다. 걸림돌은 구제금융 재원 마련이다.

전문가들은 이탈리아 구제에 적어도 1조4000억유로는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재원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EFSF 규모는 아직 4400억유로에 불과하다. EU 정상들이 늘리기로 합의한 1조유로도 이탈리아 구제에는 부족하다. 이밖에 최후의 보루로 유럽중앙은행(ECB)의 무제한적인 이탈리아 국채 매입도 거론되고 있지만 ECB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각고의 노력에도 이탈리아가 무너진다면 그 여파는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방불케 할 정도로 엄청날 전망이다. 당장 유럽 사태의 진전 여부에 연일 출렁였던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칠 게 분명하다.

또 다음 위기 국가로 분류되는 스페인과 프랑스로 시장의 불안감이 옮겨붙을 공산이 크다. 제2의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이는 가까스로 봉합해 온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붕괴론을 현실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위기의 통로는 은행 시스템이 될 확률이 높다. 그리스 국채 상각(헤어컷)으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유럽 은행권은 이탈리아 국채 문제까지 맞닥뜨리면 그야말로 파산의 기로에까지 설 수 있다. 이는 전 세계 금융권의 신용경색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