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성 기자
2009.11.09 12:00:10
15개 부처 합동 방안 마련
콜롬비아와 FTA 조기 개시
EDCF 4년간 2600억 제공
무역투자 등 4개분야 초점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정부가 아프리카에 맞먹는 자원보고인 중남미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에 본격 나섰다.
정부는 10일과 11일 이틀간 칠레대통령,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등이 참여하는 `한-중남미 고위급포럼`을 계기로 15개 부처 합동으로 중남미와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중남미는 풍부한 자원 및 에너지와 구조개혁에 따른 경제안정을 바탕으로 유망 거대경제권으로 탈바꿈했으며, 우리와의 무역 및 투자는 최근 5년동안 3배 가량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의 중요한 동반자로 부상했다.
특히 아프리카 처럼 자원보고이면서도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4배 이상에 달해 상당한 구매력도 보유하고 있어 유럽연합(EU), 미국 이외에도 중국 등이 대규모 원조 및 투자, 고위급 자원외교로 시장확대 및 자원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곳이다.
이에 정부는 ▲무역·투자 ▲자원·에너지·녹색성장 ▲산업·건설·인프라 ▲경제협력 기반 등 4대 분야에 걸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무역 및 투자의 경우 중남미 시장에 대한 접근애로 해소와 교역 다변화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를 조기 개시하고 메르코수르(MERCOSUR)와는 무역협정(TA) 공동연구 후속조치인 `무역원활화 기본협정` 체결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콜롬비아 등과 투자보장협정을 맺고 페루 및 콜롬비아 등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조기에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IDB와 수출입은행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향후 3년간 20억달러 규모의 바이오에너지, 풍력 등 우리기업의 관심사업에 협조융자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유전·가스전, 광물자원에 대한 개발을 확대하고 조림투자 등 녹색성장분야에 대한 경제협력도 강화하는 등 자원·에너지·녹색성장 분야의 협력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베네수엘라, 페루, 콜롬비아와 유전 및 가스전 등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신규 발전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MOU도 체결키로 하는 한편 브라질, 페루,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과 환경협력 MOU를 맺고 우리 기업의 쓰레기 매립장 건설 및 운영 분야 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브라질 원료작물의 개발과 생산기술 확보 추진, 파라과이 우루과이에 대한 산림투자 진출 촉진, 칠레 페루 멕시코 등의 담수화사업 진출 확대 등도 모색키로 했다.
중남미의 건설·인프라·산업분야도 정부의 목표시장이다. 이를 위해 브라질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조사단 파견, 기술표준원과 브라질 인증기관간 자동차타이어 인증 등에 대한 협의에 나서며 대외협력기금(EDCF) 등과 연계해 관세, 조달, 특허정보시스템 등 전자정부 분야의 진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향후 4년간 중남미 전체에 2600억원의 EDCF를 지원하고 페루 등 중소득 국가로 우리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확대하는 한편 브릭스(BRICs) 국가중 유일하게 장관급경제회의가 설치되지 않은 브라질과 경제장관회의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재정부는 "민간차원의 교류를 계속 활성화하면서 정부간 협력이 민간협력을 보완 및 견인하도록 현지수요가 많은 경제, 사회 인프라 구축과 교육훈련분야 등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재정부 주관으로 반기별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한·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이행사항을 점검해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