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장관 "영리병원도입 부작용 연구용역 실시"
by문정태 기자
2009.04.10 11:50:23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을 설립하게 되면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한 복지부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전 장관은 "KDI의 조사에서 국민들이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인터넷 포털에서는 반대의 조사결과가 있다"며 "실태 조사의 결과는 엄정하고 공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개방형(주식회사형) 영리병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좋은 병원이 많이 생기고 질높은 의료를 받을 수 있고,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설령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한다고 해도 (건강보험)당연지정제는 확고부동하게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재희 장관은 "영리병원에 대한 찬반의 논쟁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보완책은 연구 안됐다"며 "영리병원 도입으로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실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만들어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희 장관은 복지부의 중점 추진 사업인 해외환자 유치에 대한 의지도 다시 한번 밝혔다.
전 장관은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위해서는 의료수준을 알리는 것이 첫번째 과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코디네이터와 의료마케팅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정부가 이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외국환자들이 진료를 받다보면 의료분쟁이 생길수도 있으므로, 의료조사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정하는 제도를 만들 것"이라며 "또한 법무부와 협의해서 개정 의료법이 발효되기 전인 5월1일 이전에도 외국환자들이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