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sion reform)새정부, 공무원연금 어떻게 고칠까

by문영재 기자
2008.01.09 11:23:53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민연금은 물론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모두 개혁 대상이다."

새 정부의 밑그림을 짜고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연금 문제 해결을 공언해 놓고 있다. 해묵은 연금 갈등을 잠재우고 연금 개혁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아보인다. 새 정부가 그리는 연금 개혁의 그림은 무엇일까. 어떤 방법으로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연금 해법을 풀어갈 수 있을까.


인수위는 우선 이달말까지 `4대 공적연금` 개혁 로드맵(단계별 이행절차)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미 지난 7일 `국민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공무원연금이 바뀔 경우 이와 유사한 군인·사학연금은 동반 개편 가능성이 크다.
 

▲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제시 개선안

TF는 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간 통합, 기금운영 체계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공적연금제도간 연계방안 등 전반적인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용하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상임자문위원은 "TF에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으로 나뉜 연금 체계를 하나로 묶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행정자치부가 업무보고 때 보고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는 출범 후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 전문가들로 공적연금 개혁단을 꾸려 올 상반기중 세부 정부 개혁안을 내놓고 오는 9월 이를 18대 첫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민원 행자부 연금복지팀장은 "새 정부에서 전체적인 연금 틀을 바꾸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게 나오면 새 정부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은 크게 ▲ 재정안정화 ▲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 고려 등에 맞춰져 있다.

그 뼈대는 공무원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지난해 행자부에 제출한 `공무원연금 개혁 시안`이다.



우선 새 정부가 재정안정화에 무게를 둘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도입 이후 48년이나 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 방식으로 개혁될 경우 초기 재정적자가 커져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특수직연금인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혜택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무원에게 퇴직금을 주는 방안 등을 포함해 과도한 특수직 연금의 혜택을 없앨 계획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이 "연금제도 개혁의 명분을 살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선 특수직연금의 동반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한 것도 국민연금과 균형을 강조한 말이다.
 
권문일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무원들은 연금의 단 맛을 본 계층이다. 아직 연금이 뭔지 경험해보지 못한 국민연금 가입자와 다르다"면서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려면 공무원들의 반발이 클 것이기 때문에 설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교수는 또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이 기능이 없이 자기가 낸 돈에 비례해 타가는 소득비례방식이어서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두 연금은 구조가 같게 설계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현 정부는 지난해 5월 KDI에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2차 용역을 의뢰했고 그해 11월 용역결과를 전달받았다. 1차 용역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대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었다면 2차 용역은 구체적인 법개정 작업을 위한 세부 디자인 과정이다.

용역팀은 공무원연금을 3층 구조로 개혁한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공무원연금의 2·3층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1층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고 2층은 공무원 퇴직연금으로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했다. 다만 3층에 개인연금(저축계정)을 추가했다. 미국은 3층 개인연금으로 저축계정(TSP)을 둬 소득의 얼마까지 납입하면 정부가 매칭(matching fund) 해준다.

1층과 2층만 보면 국민연금(민간)과 같다. 그러나 부동산이나 주식투자처럼 자산운용상의 제약이 있는 공무원 신분상의 특수성을 감안해 3층에 `저축계정`을 두도록 한 점이 다르다. 미국의 TSP처럼 공무원들이 이 계좌를 통해 자산운용을 하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춘다는 1층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2층 퇴직연금 안은 조금 다르다. 공무원 퇴직연금은 민간 퇴직연금과 기본 골격은 같지만 적립방식과 수급방식에서 차별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금이 고갈된 공무원연금의 적립방식을 어떻게 할 지 여부가 관건이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공무원 스스로의 자성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그런 다음 재정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