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복지기금 1000억 적정성 논란

by백종훈 기자
2007.09.17 14:14:16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국책은행인 기업은행(024110)의 사내복지 출연금 과다여부가 논란이 되고있다.

현성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2007 국정감사 정책현안` 자료집을 통해 기업은행의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이 2004년 50억원, 2005년 150억원, 2006년 250억원으로 누적잔액이 총 102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수석전문위원실은 2004년 50억원이었던 출연금 규모가 불과 2년새 5배로 늘어난 것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은행이 사내 복지기금을 과도하게 출연함으로써 주주배당이 적어지고 법인세 또한 적게 내고있다고 지적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이밖에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주택대여 지원의 경우 연봉이 높은 임원급에게도 임차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수석위원실은 "주택대여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사내복지기금 출연액도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반면 기업은행은 법령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복지기금을 출연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관련법에 따라 국책은행 순익의 5%까지 복지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게 돼있다"며 "과도하게 기금을 출연한 바 없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임직원수 8500여명에 맞춰 적정 수준의 복지기금을 쌓았으며 절대액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은 "직원 1인당 복지기금 출연액으로 보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다른 국책은행에 비해 기업은행 출연규모가 현저히 낮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또 국가정책에 발맞춰 추진되고 있는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 오히려 복지기금 확충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