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저출산 정책 원점 재검토…획기적 정책전환 모색"

by공지유 기자
2023.07.26 10:31:11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그동안의 저출산 정책을 원전에서 재검토해 ‘선택과 집중’하고 기존 틀에서 벗어난 획기적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기재부)

방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 대응정책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 공동단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과 민간 전문가, 기재부 2030 자문단, 기재부 청년인턴 등이 참석했다.

방 차관은 “단편적·점증적인 정부 정책의사결정 과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획기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구분야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서 “저출산 정책의 가장 주요 수요자인 청년세대의 목소리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가의 효과적 정책 개입을 통해 선진국 사례처럼 출산율 반등이 가능할 수 있다면서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 지원, 기업의 일가정양립 공시나 정보공개 확대 등을 제안했다.

기재부는 이날 논의된 의견과 제안을 범부처 인구정책기획단 내 분야별 작업반을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구체화해 올해 하반기 중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을 마련할 때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