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중국 전략문서에 '대만 유사시 대비' 첫 명기

by김겨레 기자
2023.05.14 17:07:06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유럽연합(EU)이 대만 유사시를 대비해 관계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대(對)중국 전략문서에 처음으로 명기했다고 1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사진=AFP)

보도에 따르면 요미우리가 입수한 EU의 대중국 전략문서 초안에는 “대만 해협에서 고조되고 있는 위험은 파트너국과 협력해 현상의 침식을 저지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EU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중국이 대만에 군사 행동을 할 경우 세계 경제·정치·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명시했다.

EU의 외교부 역할을 하는 대외관계청(EEAS)이 이 문서를 지난 12~13일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열린 EU 외교정상회의에서 회원국에 배포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해당 문서는 EU 27개 회원국의 대중국 정책 지침이 될 예정이다. EU는 2016년과 2019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조하는 전략 문서를 채택했으며 올해 4년 만에 개정한다. 이번 전략문서는 오는 6월 EU 정상회의에서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서 초안에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U는 반도체, 인공지능(AI), 우주기술 분야에서 대중국 규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중국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EU와 관계는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서 오직 한쪽의 승자만 있을 것이라는 ‘제로섬 게임’ 인식에는 동의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셉 보렐 EU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스톡홀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국을 글로벌 문제에 대한 파트너이자 경제적 경쟁자로 보고 있다”며 “회원국들은 이번 (대중국 전략) 문서를 환영했으며 대중 노선을 재조정하는 기본 방향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지 환구시보는 “EU가 중국과의 라이벌 관계를 강조하는 것은 미국과 대만 당국이 일부 EU 정치인들에게 (대만) 분리주의 활동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며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중국과 EU의 고위급 소통 빈도를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