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못 이긴 文정부…박근혜 정부보다 소득불평등 심화

by조용석 기자
2023.03.10 10:53: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며 소득불평등 완화에 중점을 뒀던 문재인 정부 시절 오히려 소득불평등이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등을 투입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이 부른 소득양극화를 막기는 역부족이었다.

(자료 = 장혜영 의원실, 국세청 자료 재가공)

10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 통합소득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 정부가 집권한 시기(2017~2021년)는 박근혜 정부(2013~2016년) 대비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은 낮고 상위 10% 이상 고소득층 소득은 증가했다.

장 의원실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토대로 물가상승률을 반영·보정해 분석했다. 통합소득이란 대한민국 납세자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신고를 더한 것으로 가장 신뢰성이 높은 소득분포 자료라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문 정부의 소득하위 64% 이하 구간의 소득 상승률이 박 정부보다 현저히 낮다. 해당 구간에서 박 정부 시절은 평균 2.1%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문 정부는 절반 수준인 1.1%로 떨어졌다. 특히 소득 하위 72~74% 구간에서는 1.5%포인트 이상 박근혜 정부 시절의 상승률이 문 정부보다 높았다.



반면 소득 상위 10% 이상 구간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상승률이 박 정부보다 높아지기 시작한다. 소득 8%에서는 0.1%포인트 정도의 차이지만 가장 고소득층인 소득 1%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상승률이 2.8%, 박근혜 정부 시절의 상승률이 1.8%로 1.0%포인트나 벌어진다.

장 의원실은 이 같은 이유를 코로나 이전(2018~2019년)과 이후(2020~2021년)의 차이 때문으로 분석했다.

(자료 = 장혜영 의원실, 국세청 자료 재가공)

해당기간 같은 방식으로 분석한 통합소득상승률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 2년 소득상승률은 중산층·저소득을 중심으로 높았고, 고소득층의 소득상승은 제한적이었다. 반면 코로나 이후 2년에서는 상위 1%는 12.4%의 소득상승률을 기록했으나, 하위 98%는 -7.6%를 기록하는 등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득상승률이 낮아졌다. 특히 하위 71% 구간부터는 소득이 하락했다.

장 의원은 문 정부가 코로나 위기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및 주식·가상자산 시장 등 자본시장 통제 실패, 다른 주요국에 비해 적은 위기대응 재정지출 및 지연된 손실보상, 최저임금 인상폭 제한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코로나 당시 기재부의 재정건전성 집착에 발이 묶인 결과 극단적 소득격차 확대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노골적인 대기업·자산가 감세로 격차가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