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與 "삶의 질 개선"vs野 "밀어붙이기"

by유태환 기자
2018.07.01 16:14:25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1일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에 개점시간 변경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된 1일, 정치권은 이에 대해 극명한 온도 차를 나타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지만, 야권은 일제히 성급한 제도 도입에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 내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에 대한 6개월 처벌 유예 등과 관련, 다소 결이 다른 발언들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의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주 52시간’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 중 심각하게 오래 일하는 것으로 드러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2004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될 때도 산업현장의 혼란을 우려했지만, 노사정의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제도가 안착된 바 있다. 이번 역시 2004년처럼 약속한 사항을 실천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부터 시행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도 일부 낯선 경험에서 나오는 부분적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제도 정착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 시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대국민 약속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가 함께 처리한 주 52시간 시행과 관련하여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혹세무민하지 말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부와 여야, 그리고 노사가 함께 힘을 합쳐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에 힘을 모아나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야권은 제도 정착을 위한 조속한 후속대책을 촉구하는 가운데, 특히 한국당은 “준비 부족이 심각하다”고 여권을 정조준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산업현장의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자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는 것으로 땜질 처방만 해놓은 상태”라며 “시행 이틀 전인 지난 금요일(29일)에는 정부·여당 내에서 충돌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경제부총리와 여당 원내대표가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까지 늘리자고 하자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런 방식은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며 반박한 것”이라며 “해법을 마련하기는커녕 싸우는 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생산성 향상 없는 섣부른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을 가져다준다”며 “정부·여당은 대책 없이 밀어붙이지만 말고 지금이라도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맞지 않는 옷을 성급히 입으라고 재촉하고 강요하면 옷이 망가질 것이고, 옷에 맞추기 위해 무리해 체형을 바꾸면 몸이 망가질 것”이라며 “제각각의 현장에서 무엇을 근무시간으로 반영하고 무엇을 제외할 것인지에 대한 노사간의 충분한 소통과 배려, 그리고 그 환경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정부의 역할이 기본 전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시한을 못 박는 강요보다 노사정의 소통과 배려, 그리고 그를 위한 인내와 지혜로 우리 사회에 맞는 최적의 선진 문화로 정착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평화당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후속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기를 촉구한다”고 했고, 정의당은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것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첫 단추일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