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보유세 인상 논의 본격화…트럼프발 무역압박 방어전도

by김형욱 기자
2018.02.24 15:08:54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18일 춘추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매주 월요일 오찬회동을 갖는 것처럼 신년부터 경제부총리도 월 1회 대통령과 비공개 정례보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최훈 길 김상윤, 김정남 기자] 오는 28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며 보유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내달 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을 앞두고 미국을 찾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압박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조세, 재정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개혁특위가 오는 28일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특위는 기재부를 비롯해 세제·재정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다.

최대 관심사는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 논의다. 특위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가 착수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공정시장가액, 세율, 공시지가·가격 등에 대한 조정 △강남 등의 고가 1주택인 이른바 ‘똘똘한 1채’ 보유자에 대한 증세 여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앞서 ‘2018년 경제정책방향 실행계획’을 공개하며 올 상반기 중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위는 논의 과정을 거쳐 개혁 보고서를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한다. 결과는 7~8월 발표 예정인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돼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2차 협상 둘째 날 일정이 끝난 1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협상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한다. 트럼프발(發)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정·관계, 업계 등을 만나 아웃리치(외부접촉) 활동을 펼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11일까지 미국 상무부가 권고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규제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3가지 권고안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국에 한정해 최소 53% 관세를 부과하는 안도 있다. 확정 땐 한국 철강 제품의 미 수출은 사실상 막힌다. 그 어느 때보다 외교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본부장이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한 미국과의 양자협의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 세이프가드에 따른 국내 업계 피해 보상 문제 등을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 협상 결렬 땐 내달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내달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FTA 3차 개정협상과 관련해서도 사전 논의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연다.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임기 중 마지막 본회의이기도 하다.

시장은 기준금리를 현 1.50% 수준으로 동결하리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통화정책의 주요 목표인 물가가 여전히 둔화하고 있는 데다 연초부터 미국발(發) 통상 압력 등 대외 리스크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섣불리 기준금리를 변동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

주목할 건 한은의 스탠스다. 미국의 인상 속도가 가팔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는 가운데 한은도 매파(통화긴축 선호)적인 신호를 줄지 관심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인사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론(論)에 인상이 더뎌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