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승현 기자
2015.01.15 09:50:39
스트레스테스트 사전보고 없이 수명연장안 바로 의결..'절차상 문제'
장하나 의원, 이날 회의 직접 방청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경북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수명연장(계속운전) 여부를 공식 심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 원전 1호기(67만kW급)는 지난 2012년 11월 30년의 설계수명을 마치고 현재 2년 넘게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수명연장 결정이 나오면 월성 원전 1호기는 오는 2022년까지 재가동 할 수 있다. 만약 수명연장이 거부되면 국내 원전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폐로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원안위 산하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지난해 10월 ‘계속운전 심사 보고서’를 통해 “안정성 측면에서 재가동에 문제 없다”고 공식평가한 바 있다. KINS 보고서는 수명연장 최종 심사 때 강제성을 가진다.
반면 이달 초 공개된 월성 원전 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의 경우 전문가 검증단인 KINS와 민간검증단의 의견이 완전히 엇갈렸다. KINS는 ‘양호하다’고 평가했지만,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민간검증단은 “32건의 안전 개선사항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의사를 드러냈다. 스트레스테스트는 지진과 해일에 대한 원전의 물질적 방호상태를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수명연장 심사에서 법적 효과는 없다.
이런 가운데 스트레스테스트 평가 보고서가 전체회의에 공식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날 회의에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안’이 바로 의결안건으로 올라와 논란이 예상된다. 원안위 의원들이 참고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은 채 바로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원안위 내부에선 위원들별로 수명연장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는 데다 이처럼 심의절차상 문제점까지 드러나면서 당장 오늘 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지긴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방청객 자격으로 직접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