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14.11.30 16:24:32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는 30일 예산부수법안의 자동부의를 놓고 공방을 펼치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새해 예산안이 다음달 2일 자동부의하게 되는데 이날(30일)이 그 기점이기 때문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자정까지 예산부수법안을 처리 하지 못 하면 결국 국회의장이 지정한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은 또 “현재 각 상임위의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자정까지 의결할 수 있다면 (여야 합의 수정안이) 본회의에 넘어갈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 못하면 현재 계류 중인 (정부)원안이 그대로 본회의로 넘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모든 예산부수법안은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법제사법위를 거쳐야 한다”며 반발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의 원내수석이 ‘법사위를 거칠 필요가 없다. 기재위가 안 열릴 것이니, 법사위도 열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다”면서 이렇게 질타했다.
조세소위 야당 간사인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오늘 중에 조세소위를 열어서 세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세입 예산안이 기재위 의결로 확정돼 예결위로 넘어가야 예결위에서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할 수 있다”면서 “(이런 절차는) 여야가 어렵게 합의를 이룬 합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