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14.07.24 10:00:00
부진 공기업 기관장 해임 건의
내년 국고보조금 전격 공개..국고 운용 효율성 제고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정상화를 가속화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정보를 공개하는 등 국고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새 경제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오는 9월까지 중점관리기관 및 점검기관 등 54개 기관에 대한 중간평가를 완료한다고 밝혔다. 중간평가를 통해 미흡한 기관은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는 등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기재부는 토지주택공사(LH) 한전 수자원공사 등 중점관리기관 38개(부채과다 18개, 방만경영 20개)와 기술보증기금 등 중 점검기관 16곳 등 54개 기관을 중간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어 중간평가 결과 중점관리기관 중 부채·방만 기관별로 개선실적이 하위 30%이면서 일정 점수 이하인 기관의 기관장과 상임이사의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10월까지 정보화, 중소기업, 해외투자, 고용복지 등 4대분야에 대한 기능점검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정보화분야는 기능점검 안을 확정해 지난 4월 관련기관에 송부했고, 해외투자분야는 조속히 공공기관운용위원회에 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2월까지 각 부처의 국조보조금 정보를 연계해 공개 활용하는 시스템을 시범 구축하고 내년부터 공개범위를 확대한다.
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일환으로, 2017년 상반기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완료해 모든 보조금에 대해 보조사업 이력, 배정, 집행, 성과평가 등의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국고금, 국고채, 국유지 등 국고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국고금제도 선진화 방안도 마련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국고채 발행·유통정보 및 상환위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고채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말까지 국유재산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3단계 사업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